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4647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3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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